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태양광 비리를 "이권 카르텔"로 규정하고,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수사와 처벌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2600억 원 넘는 세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난 태양광 사업, 그 현장을 제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조용한 농촌 마을 곳곳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이 서있습니다. <br> <br>[김제시 주민] <br>(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어떻게 설치하게 되셨나 여쭤보러 왔거든요.) 그거 업자가 와서 했어요. (대출도 받으셨어요?) 다 대출받아서 한 것이죠. 업자들이 다 해줬어요. 저는 그 내막은 잘 몰라요. <br> <br>이 지역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 사업자들이 주민들에게 설치를 적극 권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김제시 주민] <br>태양광이 100배 낫죠. 2200평 되는데 두 가지 작물 키워도 1000만 원 뽑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거의 네댓 배 뽑을 수 있으니까. <br> <br>급속도로 늘어난 태양광 시설 중에는 정부 눈을 가려 허가를 받고 세금을 빼먹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버섯을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을 만들면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만드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버섯재배시설을 조성한 곳입니다. <br> <br>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거의 텅 비었는데요.<br> <br>이렇게 통나무만 몇 개 가져다 놓았고 버섯을 키운 흔적을 찾아보긴 힘듭니다. <br> <br>가짜 재배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꼼수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. <br> <br>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 대출금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4개 지자체에서만 스무 곳이나 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이 창고는 원래 어떤 창고예요? 이거 축사예요. 소 키우는 축사. <br> <br>태양광 패널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축사도 있습니다. <br> <br>산업부 승인 없이 태양광 보조금 17억 원을 빼돌려 마을회관을 지은 지자체도 정부 점검에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[태양광 업체 관계자] <br>거기 담당 공무원 시나 군 있으면 거기 태양광 담당 부서가 있어요. 거기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. <br> <br>정부가 전국 태양광 사업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면서,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여인선이간다 였습니다.
